누진세 폐지 소송 신청 완료
2016. 8. 10. 22:07ㆍ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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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말 너무 덥습니다. 앞으로도 더 더워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이 굴비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굴 위한 누진세인지요. 산업용은 깎아주고 서민들은 더워도 누진세때문에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전은 자기네들끼리 성과급에 돈 잔치입니다. 이에 대항하고자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오래 전부터 누진세 폐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파이스 시청하면서 알게 되었고 방송 후 신청자가 1만명이 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파이스 시청하시거나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기료가 평균 1~2만원선으로 많이 쓰는 편도 아니지만 올해는 예전과 달리 습하고 더운 날이 많아 에어컨을 하루종일 돌렸더니 4만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법은 빨리 이슈화되어 상식적인 선에서 폐지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소송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청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참가비용,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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