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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최종발표를 보면 본 사업 16.9조, 직접 연계사업 5.3조원으로  모두 22.2조원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8.3조원 (60%)이 증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얘기로는 정부 각 부처의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빚을 내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빚은 곧 국민의 부담이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빚이 이미 90조가 늘었으며 올해만 51조가 늘어나서 현재 국가 채무는 367조로 국민 일인당 약 753만 원 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재정적자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2. 20만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하다던데요?? 
  ▶ NO! 활성화 미비! 사회서비스 분야가 1.5배의 효과!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10억 원을 토목건설업에 투자 할 때 8.7명의 고용효과가 있지만, 같은 비용을 서민들에게 복지비로 지출하면 도소매업 고용창출 효과가 35명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취업유발 계수로 살펴보면, 토목공사는 취업유발 계수가 15.9% 밖에 안 되는데, 만일 이 돈을 교육보건 분야로 돌리면 20.2%, 사회 서비스 분야로 돌리면 24.6%의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22조원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 보다 20조원의 100만 개 일자리 창출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에도  긴급한 재정사업이 필요하지만 과연 4대강 정비 사업이 지역경제에 대한 체류효과나 지역에서 분배효과 등이 있는 지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질도 개선되고, 생태계도 살아난다던데요??
   ▶ NO! 수질 오염으로 먹는 물 대란 예상! 생태계 극심한 파괴!

   우리의 먹는 물의 원천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러나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되고, 우리의 먹는 물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이번에 8조 원 정도 늘어난 예산도 보를 준설하거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3조 원이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오히려 ‘먹는 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있습니다.

4. 4대강 정비 사업은 운하가 아니라던데요??
   ▶ NO! 운하의 재구성! `구간운하와 16개 보` 연결하면 바로 운하 변신!

   운하의 구성요소는 4가지입니다. 물길 만들기, 운하용수, 물, 그리고 갑문과 터미널입니다. 4가지 중에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물길하고 운하용수는 완료가 됩니다. 낙동강을 예로 들면,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부산에서 안동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져서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집니다. 전체는 안 만들어지지만 9개로 잘라서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구간운하의 평균길이가 약 30km가 됩니다. 경인운하가 18km 정도 되는 걸 비교하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게다가 갑자기 보가 4개였다가 1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보에다가 갑문 설치를 하면 쉽게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하가 완성 되는 것입니다.

      글 : 박해정(소통협력국)
      담당 : 대안정책국